[의약품 상한금액 변동 조사] 동일성분 의약품 사건 해결

의뢰인은 동일성분 의약품 관련 당사자들의 설명과 보유 자료가 서로 맞지 않아, 실제 경위와 확인 가능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달라며 탐정에게 업무를 의뢰했다. 의뢰인은 올란자핀 성분 의약품 해당 제품 10mg·5mg을 국내 수입·판매해 왔는데, 해당 업체이 같은 성분·같은 제형의 해당 제품 10mg·5mg을 신고하고 요양급여 등재 절차를 밟은 뒤 의뢰인 제품의 급여 상한금액이 갑자기 낮아진 문제로 조사를 요청했다. 특허권자는 같은 그룹의 해당 업체였고, 당시 특허는 만료 전이었다. 해당 업체은 처음에는 특허 만료 후 판매 예정이라고 했다가, 특허공식 판단 기관에서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받은 직후 판매예정시기를 즉시로 바꾸어 신청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고시로 해당 제품의 상한금액 인하 시점이 앞당겨졌고, 나중에 최종 판단 기관에서 특허 관련 판단이 뒤집히면서 의뢰인은 상대방 신청과 가격 인하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자 했다.